2025년 외자안정행동방안

외국인 투자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새로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안정적인 외자 유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외자 유치와 유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방안을 마련합니다.

(1)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 확대시범 지역이 부가가치 통신, 생명공학, 외국인 독자병원 분야의 개방 시범 정책을 철저히 홍보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며, 관련 분야의 외국인 협상 프로젝트에 대해 전담팀 방식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여 프로젝트가 조속히 성사되도록 촉진합니다. 시기 적절하게 통신 및 의료 분야의 개방 시범을 추가로 확대합니다. 교육과 문화 분야의 자율적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는 시행 방안을 연구·수립하여 적기에 공표하고 착실히 시행합니다.

(2)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전면 폐지 요구사항 이행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동일 원칙에 따라 외자 진입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여 리스트 항목을 더욱 축소하고 모든 유형의 경영 주체에게 개방을 확대합니다.

(3)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의 최적화베이징 시범구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시범 작업의 속도와 강도를 높입니다. 시범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새로운 내용과 과제를 부여하며, 핵심 분야의 개방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범 지역에서 시험합니다. 서비스업 개방 정책과 조치를 심층 연구하고 시범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범 경험을 적시에 복제·확산합니다.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지역의 표준화 구축을 지원합니다.

(4) 바이오의약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 추진조건을 갖춘 외국 기업이 생물제품 단계별 생산 시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급 시범 계획과 품질 감독 계획의 심사를 가속화하여 바이오의약 산업의 자원 배분을 최적화합니다. 시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시에 조정·해결합니다. 의약 분야 개방 정책을 보완하여 신약의 신속한 시판을 촉진하고, 약품 양적 구매를 최적화하며, 의료기기 제품 구매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입니다.

(5)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지분 투자 활동을 하도록 장려「외국 투자자의 상장회사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의 이행을 철저히 추진하고, 전략적 투자 실행 지침을 제정·배포하며, 상장회사, 해외 펀드 및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우량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6) “투자 차이나” 브랜드 지속 구축외국인 투자 촉진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한다는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투자 차이나” 브랜드 구축 연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차이나” 관련 일련의 행사를 세심하게 설계·실시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해외 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외자를 활용해 제조업의 공급망 보완 및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주요 투자 유입국의 각각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유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양자 간 경제협력 공동위원회(혼합위원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하여 양자 투자 촉진 워킹그룹 메커니즘을 전면 가동하고 프로젝트 매칭 및 연결을 강화합니다.

(7) 외국 기업의 국내 재투자 지원 강화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 기업의 국민대우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재투자 장려 정책과 조치를 연구·제정하여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촉진합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정보 보고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8)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범위 확대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외국 자본이 중국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도록 촉진하며, 외국 자본을 현대 서비스업으로 유도하고,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의 투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9) 외국인 투자 회사의 국내 대출 사용 제한 해제외국인 투자 회사가 국내 대출을 이용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책 홍보와 해석을 강화하여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본사형 기관을 설립하는 데 편의를 제공합니다.

(10) 다국적 기업의 투자 회사 설립 장려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최적화하여 외환 관리, 인원 출입국, 데이터 국경 간 이동 등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이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데 편의를 제공합니다. 해당 외국인 투자 회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인 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11)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인수합병 투자 편의 증진외국인 투자법의 틀 아래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 인수합병 규칙과 절차를 최적화하고, 인수합병 관리 범위를 확대하며, 국경 간 주식 교환 문턱을 낮춥니다.

(12) 핵심 분야의 외자 유치 강화외국인이 축산업 관련 분야—양식, 사육 설비 생산, 사료 및 수의약품 생산 등—에 투자하고 국민대우를 누리도록 장려합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의 신형 산업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외국 기업에게 더 많은 시장 기회와 협력 공간을 제공합니다. 노인 돌봄, 문화·관광, 스포츠, 의료, 직업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유치와 활용을 장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소비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13) 경제정책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언론 발표, 브리핑, 인터뷰, 전문가 해설 등의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조치, 주요 이벤트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합니다.

(14) 개발구 관리 제도 개혁 심화정책 지원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개혁·혁신을 심화하기 위한 정책 문서를 제정하여 요소 보장, 핵심 분야 개방, 개혁 시범 임무 수행, 경제관리 권한 이양 등 분야에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대외 지향적 경제 발전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단지, 세관 특별감독구역 및 각종 성급 개발구 등이 대외 개방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인 외자 유치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진합니다.

(15)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 시행자유무역시험구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고 개혁 임무 권한을 확대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핵심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외자 진입 분야에서 더 강한 압력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16) 중요 및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성사 촉진더 많은 외자 프로젝트를 중요 외자 프로젝트 및 중점 외자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시키고, 정책 지원과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의 건설과 성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촉진합니다.

(17) 국내 제품 조달 표준 체계 구축관련 문서를 조속히 제정·공포하여 국내 제품 조달 표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소유 형태의 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조달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합니다. 조달 분야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 기업의 불만 처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18) 외국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 확대금융기관이 외국 기업에게 자금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중점 외자 기업의 대출 수요와 투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은행-기업 매칭 행사를 개최합니다. 각종 펀드가 외국 기업과 지분 투자 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이 투자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중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도록 지원합니다.

(19) 인원 왕래 편의 증진상호 무비자 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일방적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합니다. 국경 검문소 비자, 경유 무비자, 지역별 입국 무비자 정책을 최적화하여 인원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합니다. 「중국 내 외국 비즈니스 인사의 근무 및 생활 지침」을 업데이트합니다.

(20) 외국 기업의 무역 편의 증진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외국 기업의 수출 물품이 협정 상대국의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수입 완제품 검사 및 감독을 최적화합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세관의 “인증된 운영자(AEO)” 육성 노력을 강화하고, AEO에 대한 무작위 점검 비율을 한층 낮춥니다. 수입품 인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자격을 갖춘 중국과 외국 검사 기관을 인정 기관 목록에 추가합니다. 외국 기업이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도록 장려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단속합니다.

각 지역과 관련 부처는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 아래 개혁·개방을 확고히 심화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세분화·실천하며, 투자 촉진, 권리 보호, 서비스 보장 등 분야에서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정책과 요소 지원을 강화하여 2025년 내 모든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제고하도록 합니다.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주요 지역과 중점 외국 기업을 방문하는 특별 순회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 기업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관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지도와 조정을 강화하고 정책 홍보를 철저히 수행하며 정책 이행을 촉진합니다. 중대한 사항은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