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시에서는 외자를 유치하고 리용하는 실시방법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20기 중앙위원회 역차례 전체회의 정신,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 및 시진핑 총서기가 광둥성과 선전시에 대해 발표한 일련의 중요 연설과 지시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외자 투자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여 외자 유치를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 의견」(국발〔2023〕11호),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착실히 추진하고 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한 행동방안」(국판발〔2024〕9호), 「광둥성에서 시장 주체의 활력을 한층 더 고취하고 현대화된 산업 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약부판〔2025〕11호) 등 정책 문서의 취지를 이행하며, 선전시의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더욱 큰 영향력을 갖춘 경제 중심 도시이자 현대화된 국제 대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를 제정한다.

(一) 첨단 제조업의 국제화 발전 가속화국가가 제조업 분야에서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외국인 투자가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20+8」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구축에 참여하도록 장려·유도하며, 첨단 장비 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연장·보완·강화를 더욱 촉진한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제조업 대기업들이 본사 거점, 연구개발 및 설계, 생산 제조 등 핵심 부문을 선전에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우리 시의 집중·연결된 지역을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여 중대 프로젝트의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요 산업 및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유치한다. (책임 부서: 시 공업정보화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과학기술혁신국, 시 투자촉진국)

(二) 국제적인 연구개발 혁신 거점 조성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시에 연구개발센터, 산업혁신센터, 개념검증센터, 신제품 도입센터 등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성·시의 고등기술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선전시의 관련 정책상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외자 연구개발 기관이 국가·성·시의 과학기술 계획 사업에 응모하도록 독려한다. 첸하이 선항 현대서비스업 협력구역과 허타오 선항 과학기술 협력구역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양호한 국제화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도록 더욱 유치하며, 시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응용을 추진하도록 한다. (책임 부서: 시 과학기술혁신국, 시 공업정보화국, 첸하이 관리국, 허타오 개발처)

(三) 바이오의약 분야 외자 투자 지원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선전에서 해외에서 이미 시판 중인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국제 임상시험 센터 건설을 가속화한다. 「홍콩·마카오 의약품·의료기기 통용」 제도 하에서 임상 긴급 필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이 우리 시 소정 의료기관에서 더욱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품 심사검사 대만구 분센터의 접수·심사·검사 업무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홍콩·마카오 의약품에 대한 등록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과 응용 분야에서 확대 개방 시범사업을 허용한다. (책임 부서: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공업정보화국, 시 위생건강위원회, 시 시장감독국, 시 투자촉진국, 첸하이 관리국, 허타오 개발처)

(四) 현대서비스업의 확대 개방 가속화국제 자본을 유치하여 금융산업을 규모와 질 모두에서 확대·강화하고, 정보기술의 고속 발전을 촉진하며, 전문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인다. 요건을 갖춘 외자 기관이 법령에 따라 은행카드 결제청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업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의 업종 개방을 심화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전문 보험기관이 국내에서 보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분투자하도록 지원한다. 첸하이에서 사모주식 및 벤처투자 지분 양도 시범사업을 모색한다. 첸하이 내지 법률사무소와 홍콩·마카오 법률사무소 간 파트너십 및 합동 운영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여, 홍콩·마카오 법률사무소가 첸하이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장려한다. (책임 부서: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지방금융관리국, 시 투자촉진국, 첸하이 관리국, 선전 증권감독국, 인민은행 선전시 지점)

(五) 외자 유치 채널 확대외국인 투자 회사가 선전에 설립한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합병, 국경간 위안화 출자, 지분출자, 배당금 재투자 등을 통해 우리 시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적격 해외 리미티드 파트너(QFLP)의 국내 투자 시범사업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QFLP 총량 관리 제도의 경험을 널리 확산한다. 요건을 갖춘 펀드 관리 기업이 해외 파트너가 참여하고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국내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사모투자펀드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지방금융관리국, 첸하이 관리국, 선전 증권감독국, 선전 시세무국, 선전 금융감독국, 인민은행 선전시 지점)

(六) 외자 투자 기업의 정부조달 및 표준 제정 참여 보장정부조달 활동에서 내·외자 기업이 생산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동일하게, 평등하게 취급한다. 외자 투자 기업이 생산한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중국 내 생산 제품은 정부조달 활동에서 관련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표준 제정 및 개정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추진하여 외자 투자 기업이 우리 시의 표준화 제정에 법에 따라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책임 부서: 시 재정국, 시 시장감독국, 시 정부 및 데이터국, 각 구정부(신구 및 협력구 관리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 첸하이 관리국)

(七) 외자 투자 기업의 평등한 지원 정책 혜택 보장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안보 분야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은 브랜드를 제한하거나 외자 브랜드라는 이유로 외자 투자 기업과 그 제품·서비스를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각종 시급 외국 무역·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외자 투자 기업의 의견을 법에 따라 수렴하며, 새로 제정되는 정책에는 합리적인 이행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책임 부서: 시 각 관련 부서,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八) 외자 투자 보호 지속 강화외자 투자 기업의 민원 조정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강화하여,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나 정책·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한다. 중국(선전)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외자 투자 기업에게 신속 심사, 신속 권리 확정, 신속 권리 보호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국제 중재센터와 선전시 외국 및 홍콩·마카오 상사 분쟁 원스톱 다각적 해결센터를 조속히 건설·완비하여, 국제 투자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특허 침해 분쟁 행정 결정의 간편·복잡 분류 메커니즘을 정비한다. 외자 투자 기업에 대한 법 집행 점검 방식을 최적화하고, 기업 대상 법 집행 시 「통합 점검 한 번」 제도를 시행한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상무국, 시 무역촉진회, 시 시장감독국, 시 경찰국, 시 사법국, 시 중급 인민법원, 시 당 웹정보판, 선전 국제 중재원,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九) 프로젝트 착공 지원 정책 서비스 강화각 구와 관련 기관은 외자 프로젝트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가 산업 규제 협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여, 해당 협약 내용을 적시에 이행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책임 부서: 시 각 관련 부서,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十) 외국인 인재 서비스 체계 전면 개선요건을 갖춘 외국인 고위 임원, 기술 인력 및 그 가족에게 유효기간 2년 이내, 체류 기간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 서류를 발급한다. 중대하고 중요한 외자 프로젝트의 경우, 업무 필요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관련 외국인에게 복수 왕복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한다. 외자 투자 기업의 외국인 임원 및 기술 인력이 긴급 입국 상황으로 해외에서 미처 비자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입국 심사기관에서 현장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외자 투자 기업의 외국인 임원 및 기술 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여러 차례 출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입국 후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복수 입국 유효 비자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얻은 출자금, 이익, 자본수익, 자산 처분 수익, 획득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법에 따라 받은 보상 또는 배상금, 청산 수익 등은 위안화나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하거나 반입할 수 있다. 외자 투자 기업의 외국인 직원과 홍콩·마카오·대만 직원의 급여 수입 및 기타 합법적 수익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책임 부서: 시 경찰국, 시 과학기술혁신국, 시 인력자원보장국, 시 정부 및 데이터국, 시 지방금융관리국, 인민은행 선전시 지점)

(十一) 편리한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안전 관리 메커니즘 모색외자 투자 기업의 본사와의 데이터 이동을 지원한다. 국가 및 산업 데이터 국경 간 전송 안전 관리 제도의 틀 안에서, 데이터 국경 간 전송(출국) 안전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금융, 과학연구, 신용, 무역 등 중점 분야의 데이터 국경 간 수요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일반 데이터 목록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첸하이 선항 현대서비스업 협력구역과 허타오 선항 과학기술 협력구역을 기반으로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서비스 플랫폼과 선항 데이터 국경 간 검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준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책임 부서: 시 당 웹정보판,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정부 및 데이터국, 시 시장감독국, 첸하이 관리국, 허타오 개발처)

(十二) 국경 간 무역·투자 편의성 추가 제고자본계정 외환 수입 지불 편의성 제고, 비투자형 외자 투자 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자본계정 업무 등록 관리 간소화 등 국경 간 투자·금융 편의성 제고 종합 정책을 질서 있게 시행하고, 새로운 역외 무역 금융 업무의 결제 심사 절차를 최적화한다. 요건을 갖춘 외자 투자 기업이 본·외화 통합 역외 자금 집중 관리 업무와 외채 편의성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비금융 기업의 외채 등록을 은행에서 처리하도록 권장한다. 국경 간 무역·투자의 수준 높은 개방 정책 시범사업을 심도 있게 시행한다. (책임 부서: 인민은행 선전시 지점, 선전 금융감독국, 선전 증권감독국, 시 지방금융관리국)

(十三) 외자 투자 기업 서비스 강화외자 투자 기업 원탁회의 제도를 구축·강화하고, 중국 내 외국 상공회의소 및 외자 투자 기업과의 정기적 교류를 심화하여, 외자 투자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외자 투자 촉진 공공서비스 체계와 시 외자 투자 기업 업무 전담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외자 투자 기업의 문제와 어려움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촉진한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무역촉진회, 시 각 관련 부서,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十四) 제조업 외자 프로젝트 지원 강화숨은 챔피언, 제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외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실제 유입된 외자 금액 합계가 5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 기업에게 포상을 실시하며, 그중 첨단 제조업 기업은 실제 유입된 외자 금액의 최대 3% 비율로, 기타 제조업 기업은 최대 2% 비율로 포상한다. 기업당 연간 최대 포상금은 위안화 5천만 위안이며, 누적 최대 포상금은 위안화 1억 5천만 위안이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공업정보화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재정국,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十五) 외자 대형 프로젝트 중점 지원해외 주요 경제국들과의 심도 있고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외자 기업의 증자·확장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실제 유입된 외자 금액 합계가 5천만 달러 이상인 외자 투자 기업(금융·부동산 업종 제외)에게 포상을 실시하며, 그중 첨단 서비스업 기업은 실제 유입된 외자 금액의 최대 2% 비율로, 기타 업종 기업은 최대 1% 비율로 포상한다. 기업당 연간 최대 포상금은 위안화 2천만 위안이며, 누적 최대 포상금은 위안화 8천만 위안이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지방금융관리국, 시 재정국,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十六) 본사 경제 발전 동력 육성핵심 경쟁력을 갖춘 본사 기업 클러스터를 육성·강화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본사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분야의 본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보장을 확대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광둥성 외자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사로서 인정받아 연간 실제 유입된 외자 금액 합계가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금융·부동산 제외)에는 일회성 포상금 위안화 5백만 위안을 지급한다; 선전시 다국적 기업의 본사로서 인정받아 연간 실제 유입된 외자 금액 합계가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금융·부동산 제외)에도 일회성 포상금 위안화 5백만 위안을 지급한다. 동일 기업은 성·시 다국적 기업 본사 포상을 중복으로 받지 않는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재정국,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十七) 본사 기업의 수준 향상 지원2025년부터 2027년까지 광둥성 외자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지역 본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 글로벌 사업부 본사로서 인정받아 전년도 실제 유입된 외자 금액 합계가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는 일회성 최대 포상금 위안화 8백만 위안을 지급한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재정국,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十八) 외자 연구개발센터 유치 지원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선전시 외자 주관 부서와 과학기술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인정한 외자 연구개발센터에는 일회성 최대 포상금 위안화 1백만 위안을 지급하며, 그중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로서 전년도 실제 유입된 외자 금액 합계가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포상금 위안화 5백만 위안을 더하여, 총 일회성 포상금 최대 위안화 6백만 위안을 지급한다. 각 구는 실정에 맞게 부가적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과학기술혁신국, 시 재정국,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十九) 외자 투자 기업 관련 세금 우대 정책 시행배당금 재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에게 원천징수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과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더욱 홍보하여 외자 투자 기업의 정책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해외(홍콩·마카오 포함) 고급 인재 및 부족 인재에 대한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 신청 심사 절차를 한층 더 최적화한다. 외자 연구개발센터가 국가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지원 수입세 우대 정책과 국산 장비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 부서: 시 재정국, 시 인력자원보장국, 시 과학기술혁신국, 시 투자촉진국, 선전 시세무국, 선전 세관,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二十) 외자 유치 업무 메커니즘 정비각 구가 외자 투자 촉진 부서 및 팀의 비공무원·비사업직 인력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채용 메커니즘과 보수 체계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구간·부서 간 인력 조정 등을 통해 외자 유치 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외자 유치 업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정부, 유치 기관, 상공회의소, 중개기관, 산업 가치사슬 대기업 등 다자 참여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외자 유치 조정·협력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외자 유치 평가·심사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외자 프로젝트가 생산액, 세수, 연구개발 투자 등 증가 지표로 신속히 전환되도록 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유치 기여도를 한층 더 높인다. 종합형 투자 홍보 행사와 각종 박람회 활동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박람회를 통해 상거래를 촉진한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상무국,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二十一) 외자 프로젝트 추진 지원 메커니즘 개선중대하고 중요한 외자 프로젝트 전담팀의 연계·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프로젝트에 토지, 에너지, 인력 등 각종 요소의 편리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외자 프로젝트가 국가 중대 프로젝트나 전담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중대 외자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EIA) 심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요건을 갖춘 중대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목록 관리를 시행한다. 녹색 전력·녹색 인증서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녹색 전력의 추적·인증·조회 등 원스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외자 투자 기업의 녹색 전력 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규모를 확대한다. (책임 부서: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투자촉진국, 시 도시계획및자연자원국, 시 생태환경국, 시 무역촉진회)

(二十二) 해외 외자 유치 업무 편의성 제고국제 경제·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심화하고, 선전의 해외 경제무역 대표처 및 해외 경제무역 연락처의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해외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 유치한다. 금융, 상업,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선전과 홍콩의 비즈니스 우위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홍콩의 글로벌 투자 홍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에 선전과 홍콩을 함께 홍보한다. (책임 부서: 시 투자촉진국, 시 상무국, 시 무역촉진회, 시 외무국, 각 구정부, 첸하이 관리국)

본 조치 중 성급 외자 포상 정책 부분은 성·시 2:8 비율에 따라 재정 포상 자금을 분담하며, 시급 외자 포상 정책 부분은 시가 재정 포상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중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시와 각 구가 분담하며, 관련 관리 조치 규정에 따라 신설된 기업에 대한 해당 포상금은 각 구가 부담한다. 포상을 받은 기업은 포상금 신청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자본금을 감축하지 않고, 내자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본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기간은 3년이다. 「선전시 외자 유치 및 활용 강화 시행 조치」(심부규〔2024〕6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심부규〔2024〕6호 문건에 따라 관련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본 조치 시행 이후에도 자금 심사 및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근거가 여전히 심부규〔2024〕6호 문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