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서비스수출을 촉진하고 입국소비를 확대할데 관한 정책조치"에 대한 해독
최근, 상무부는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외교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방송총국, 체육총국 및 국가이민국 등 8개 부서와 공동으로 「여행 서비스 수출 촉진 및 입국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이하 「정책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상무부 서비스무역사 책임자가 「정책 조치」에 대해 해설하였다.
여행 서비스(관광, 유학, 의료 등 포함)는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최대 분야로, 수출입 규모가 서비스 무역 총액의 1/4 이상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에서 적자가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하다. 입국 소비는 서비스 수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서비스 소비의 중요한 성장 포인트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비자 편리화, 결제 국제화, 서비스 표준화 등 일련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국 환급 정책을 도입하여 국제 소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입국 소비의 매력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3,517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0.5% 증가하였다. 입국 관광객의 중국 내 ‘식주행유구오’ 등 각종 소비는 우리나라 여행 서비스 수출에 포함되며,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수출 규모는 3,939.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했고, 이는 2019년의 1.6배에 해당한다.
당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입국 소비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을 장려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2026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입국 소비 환경을 최적화하고 ‘구매는 중국에서’ 브랜드를 구축하며”, 더 나아가 “서비스 수출을 장려·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무부는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책 조치」를 연구·제정하였으며, 관련 지원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입국 소비 목적지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책 조치」는 입국 관광 소비 확대, 입국 비즈니스 활동 편의 제공, 입국 스포츠 이벤트 소비 활성화, 입국 문화·엔터테인먼트 소비 진흥, 입국 건강 소비 확장, 입국 교육훈련 소비 발전, 보완 조치 마련 등 7개 분야에서 16개의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방위적인 입국 시나리오를 포괄한다.「정책 조치」는 서로 다른 입국 목적과 소비 수요에 따라 관광·쇼핑, 비즈니스·컨벤션, 경기·공연 관람, 건강 소비, 교육훈련 등 다양한 입국 소비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 입국 관광 상품 공급을 다양화하고, 국제 전시회 서비스와 수준을 높이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대상 영업 공연 심사·관리를 최적화하며, 중국어 교육 발전을 장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소비 수요를 촉진한다. 아울러 ‘소비 자원 통합 및 융합 발전 촉진’이라는 관점에서도 ‘스포츠+관광’ 패키지를 출시하고, ‘공연+문화관광’ 융합 소비 시나리오를 확장하며, ‘국제 공연 소비 지역’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 의료관광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다각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전주기적 촉진 체계를 구축한다.「정책 조치」는 국가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정밀 마케팅을 강화하며 비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많은 국제 여행객들이 ‘중국에 오고 싶어 하고’, ‘중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입국 후 ‘식주행유구오’ 전 과정의 막힘과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결제, 세금 환급, 통신, 관광, 티켓 구매 등 각 단계에서 일련의 편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국 환급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결제 편의성을 높이며, 입국 시 통신 서비스 가입을 간편화하고, 입국 문화관광 소비를 위한 개인용 스마트 기기 보급 및 활용을 검토하며, 각종 생활 서비스 앱의 다국어 버전 제공을 장려하고, 주요 장소의 외국어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인기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티켓 구매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제 여행객들이 ‘중국에서 여행하고’, ‘중국에서 쇼핑하는’ 소비 경험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각 부처 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한다.입국 소비 업무는 여러 산업과 단계, 그리고 다양한 관련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책 조치」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국 여행 발전 현황 통계를 더욱 최적화하고, 지역 간 데이터 상호 연결을 촉진하며, 데이터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입국 인원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며, 각 지역이 실정에 맞게 입국 소비 인프라에 대한 요소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등 글로벌한 매력이 있는 국제 소비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상무부는 관련 부처들과 함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가 정책을 잘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대외 홍보와 해설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국 소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며,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