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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시의외자유치와리용일층확대실시방법"에대한정책해석

Immigration Guide Article2026/04/27
一、《深圳市进一步加大吸引和利用外资实施办法》(이하 ‘시행방법’)의 개정 배경 및 근거


2025년 4월 30일, 광둥성은 「광둥성 시장 주체 활력을 더욱 제고하고 현대화 산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粤府办〔2025〕11호)를 발표하며, “선전시는 본 정책을 참고하여 대출 이자 지원, 금융 보증, 외자 연구개발센터, 투자 촉진 인센티브 등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본사 경제 육성과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성급 정책과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외자 정책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二、《시행방법》의 개정 내용


「광둥성 다국적 기업 본사 수준별 보조금 지급 세부 시행규정」(粤商务规字〔2025〕3호), 「광둥성 외자 연구개발센터 유치 지원 보조금 지급 세부 시행규정」(粤商务规字〔2025〕2호)을 반영하여 주요 보조금 지원 조치 2개 항목, 즉 「시행방법」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였으며, 그 외 조항은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신설 조항을 포함해 「시행방법」은 총 5개 분야 22개 조치로 구성되며,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사의 수준 제고 지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광둥성으로부터 인정받은 외자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지역 본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사, 사업부 글로벌 본사 중 전년도 신규 실제 외자 유입액 합계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각각 최대 8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외자 연구개발센터 유치 지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선전시 외자 관리 부서와 과학기술 부서가 공동으로 인정한 외자 연구개발센터에 대해 각각 최대 1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로서 전년도 신규 실제 외자 유입액 합계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추가로 최대 5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더 지급하여 총 최대 6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한다. 각 구는 실정에 맞게 부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三、《시행방법》의 유효기간


「시행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시에 「선전시 외자 유치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시행방법」(深府规〔2024〕6호)은 폐지된다. 「深府规〔2024〕6호」에 따라 관련 지원을 신청했으나 본 시행방법 발효 이후에도 자금 심사 및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深府规〔2024〕6호」가 정책 근거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