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지침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한 표지로,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색채 조합,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 형태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표 전용권이 “등록 보호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가 지식재산국에서 승인한 등록 상표만이 등록자가 법적으로 상표 전용권을 행사하고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역, 투자, 전자상거래, 브랜드 운영 또는 창업 활동을 계획하는 외국인 개인과 기업은 브랜드가 타인에게 선점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상표 등록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먼저 등록하려는 상표의 내용을 다음 사항으로 정해야 합니다:
• 상표명
• 로고 또는 그래픽
• 중문 및 영문 명칭
•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중국은 네스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4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34류: 상품
• 제35~45류: 서비스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 범위에 따라 해당 범주와 상품·서비스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표는 여러 개의 범주에 등록할 수 있지만, 각각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중국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시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
• 등록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선행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여부
상표 검색은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거절될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신청자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1: 온라인 신청
국가 지식재산국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법2: 오프라인 창구 신청
국가 지식재산국 상표 업무 접수 창구 또는 상표 등록 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법3: 상표 대리기관 위임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을 통해 상표 등록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를 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은 예외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형식 심사
2. 접수 통지서 발송
3. 본질 심사
4. 초심 공고
5. 공고 기간
6. 등록 승인 및 상표 등록증 발급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상표 발견, 현저성 부족 또는 기타 법적 문제가 확인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외국인 개인일 경우:
• 「상표 등록 신청서」
• 여권 또는 기타 신분 증명서
• 상표 도안
•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목록
• 상표 대리 위임장(대리기관을 위임할 경우)
신청인이 외국 기업일 경우:
• 「상표 등록 신청서」
• 기업 등록 증명서
• 상표 도안
•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목록
• 상표 대리 위임장
• 중국어 번역본(필요 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추가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선권 선언서
• 선행 신청 증빙서류
• 중국어 번역본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 특수 상표를 신청할 때는 해당 보충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국제 브랜드는 중국에 진입한 후 소비자들로부터 중국어 명칭을 부여받습니다. 영문 상표와 동시에 중국어 상표도 등록하여 중국어 명칭이 제3자에게 선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상표는 “선신청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등록권을 획득하므로 제품 출시 이후까지 신청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상표 보호 범위는 승인된 등록 범주와 상품·서비스 항목에 한정됩니다. 사업 범위가 넓은 기업은 핵심 범주뿐만 아니라 연관 범주의 포괄적인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선점 또는 악의적 신청에 대해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만료 전에 적시에 갱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계약서, 송장, 광고물, 제품 포장, 웹사이트 스크린샷 등 상표 사용 증거를 잘 보관하여 추후 이의제기, 무효 선언 또는 취소 신청 등의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